50플러스를 위한 대선공약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50플러스라는 말이 있다. 50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5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후자의 의미다.
50플러스는 몇 명이나 될까? 약 2200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3%를 차지한다. 국민 2명 중 1명이 50플러스에 속하는 셈이다. 고령화 문제를 65세 이상 800만명의 고령자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 적어도 50플러스 2200만명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50대도 10여 년 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고, 적어도 50세부터는 인생 후반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50플러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다. 대선이 코앞인데도 50플러스를 위한 제대로 된 대선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크게 제시돼야 할 공약이 아예 찾기조차 힘들다. 특정 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핀셋 공약, 타깃 공약에 집중하다가 거대한 시대 변화를 반영한 메가톤급 공약을 빠뜨린 셈이다.
50플러스에 속하는 2200만 국민이 가장 원하는 소망은 뭘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는 것' 아닐까. 50대는 정년 연장, 60대는 일자리 구하기, 70대 이상은 건강과 연금 아닐까. 그렇다면 이 나라를 끌어갈 대선후보들은 적어도 50플러스의 이 소망에 답할 책임이 있다. 확정적인 결론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 50플러스와 일반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만으로도 훌륭한 공약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큰 돌 공약'이라 부르고 싶다. 항아리에 큰 돌과 작은 자갈, 모래를 섞어서 가득 넣는 방법에 관한 우화에서 따온 것이다. 핀셋 공약, 타깃 공약이랍시고 잔 자갈과 모래만 잔뜩 넣어두면 큰 돌이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먼저 큰 돌을 넣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다수의 국민이 가장 애타게 소망하는 과제부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선 공약의 프레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국가 미래상과 미래 비전을 큰 돌 공약으로 먼저 제시하고,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실현 가능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세부 공약으로 제시하는 2단계 공약 형태가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50플러스를 위해서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라는 국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다. 결코 불가능한 비전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미래 비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래상은 5년 임기의 정부 한 번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비전이다. 큰 돌 공약에서 제시한 국가 미래상을 5년 후의 대선 공약에서도 이어받아 계속하고 세부 공약만 변경해서 여러 정부에 걸쳐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정부 임기 몇 번을 계속 일관되게 추진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50플러스를 더 이상 사회적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건강하고 경험 많고 일할 준비가 된 50플러스를 새로운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복지와 의료비 재정 부담, 연금 부담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0플러스를 위한 그런 큰 돌 공약을 만들자. 2200만을 위한 공약이 5000만명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원문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1/58499/
홈아이콘 > 미래광장 > 홍보관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