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동, 장애 입법 20년의 시사점
<장애계 리포트> 2022년 2월 11일
‘장애인 운동, 장애 입법 20년의 시사점’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장애인운동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답변 :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여러 취약계층 가운데에서는 장애인 분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장애인분야가 앞서 있는 배경에는 장애인 문제점을 짚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꾸준한 사회운동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장애인 운동 20년 보고서를 최근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간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장애인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답변 :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변곡점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전문가들은 이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도 88서울장애인올림픽 직전이 1987년부터 장애인 운동은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해고 2000년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들의 투쟁을 통해 여러 장애 정책이 제도화되고 많은 것을 이뤄냈기는 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애 당사자들은 아직도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 교육권, 탈시설 등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장애인 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얘긴데요. 그럼 보고서에 기록된 장애인운동과 입법과정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 주요 운동사.. 위주로 소개해주시겠어요!
답변 : 국회 미래연구원이 분석해서 발간한 내용으로 장애인 운동사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2000년대를 여는 중요한 장애인 법률은 ‘교통약자법’이죠.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역 시위와 서울 혜화역에서 아침선전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시행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요. 관련법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다 보니 있으나마나 한 법으로 전락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일반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지하철 출근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계의 노력은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1월 명절을 맞이해서 아들 집에 가던 노부부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추락해 사망사건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장애인도 함께 자하철, 버스를 탑시다’라는 취지의 행사와 시위를 이어 갔는데요.
그러함에도 오이도역 사고 다음 해인 2002년 5월 또 다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했고, 장애인들은 이 사건을 또 다른 계기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가 2002년 10월에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도입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증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리프트 장착 콜택시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시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었을 뿐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뿔난 장애계는 본격적인 이동권 투쟁을 시작해서 2004년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5) 장애인 운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요구였죠.
답변 : 물론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 개개인들의 일상을 바꿔 놓은 그야말로 장애인 운동사에 가장 큰 획기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이 한국에 도입된 1990년대 후반 즈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기고 연합체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활동보조서비스는 정립회관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제공을 했지만 그 혜택을 받는 대상과 수준이 매우 한정됐고, 2005년에서야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6) 앞서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활동보조 서비스도 장애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2005년도에 근무력증 중증장애인이 한파로 터진 보일러 물이 방에 흘러들어와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만약에 이 분을 케어 해 주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동사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으로 시범운영 사업을 2005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 한해의 사업이 전년도 6개월 예산과 똑같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은 실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장애계는 인식을 하고 서울시에 항의를 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4월 장애인 달에 중증장애인 39명이 서울 한강대교 북단에서 노들섬까지 약 500M를 6시간에 걸쳐 기어가는 시위를 벌인바가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했던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차도로 내려와서 손으로 몸을 끌면서 시위를 이어 갔고요.
결국 서울시는 2006년 5월 1일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선언했고 이어 대구와 인천, 울산, 경기 지역에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됐던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아직 도입된 제도가 아니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이러한 흐름에 중앙정부도 자중에는 합류를 해서 오늘날 활동지원법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2006년 15억으로 시작된 활동보조서비스의 예산은 2021년 은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7) 장애인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활동, 탈시설 요구입니다!
답변 : 장애계에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이슈화 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너무 험하고 장벽들이 많은게 사실이지요.
탈시설 운동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에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8명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 시작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란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장애계는 서울시장 공관을 점거하는 시위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는 시위를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2009년 8월에 탈시설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을 도입하고요.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시 30인 이하, 즉 소규모 단위로만 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아져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차 계획(2013~2017)’을 발표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장애인 시설은 신규로 설치를 금지했고, 만약에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요.
이와 같은 강력한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8) 새해 들어서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장애운동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라..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장애인운동..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답변 : 정말 출근 시간에 시민들은 짜증나겠지요?
출근 차량인 지하철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어쩌면 당연하다 봅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15분, 20분 지각하시죠.우리 장애인은 평생을 1시간 2시간을 지각한 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서울시민이고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침을 한번 되새겨 봐 주시길 저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8&NewsCode=004820220215171456798462#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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