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전혀 새로운 해법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내세운다. 윤석열정부도 조만간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나 뚜렷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원점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꿈 찾기와 기회 제공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다. 이 방법이 왜 가장 좋은 방안일까?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각자의 개별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이 존중될 때, 사회통합은 그 결과물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다. 굳이 사회통합이란 이름 아래 요란스러운 정책들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합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레인 켄워시 캘리포니아대 교수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행복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기회가 많아야 한다. 그에 의하면 북구 유럽 국가들의 국민은 기회가 많다고 느꼈고 그에 비례하여 행복과 사회통합의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는 사회구성원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고 이는 다시 행복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런 점에서 기회의 제공은 행복한 좋은 사회와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1 요건이다.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 기회의 풍요로움은 각 개인의 개별성 발휘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개인의 개별성을 발휘하게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그 사회에 존재하는 기회의 수도 더 늘어나게 된다. 기회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어 사회통합은 덤으로 얻어질 수 있다.
각자의 개별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서로 다른 개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키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이 얼마나 억압되고 있는지 모른다. 교육이 성적과 입시 중심의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한, 개인의 다양성은 발휘되기 어렵다.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른 특성과 개별성,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성적 하나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제는 성적만의 경쟁시대를 끝내고 개성과 다양성의 경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21세기는 다원화 시대다. 혁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의 추구야말로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사회 혁신이다. 사회통합의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각자가 자신의 개별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최고의 길이다.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06/5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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