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교육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자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치 있는 작업이다.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생각해봄으로써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전략을 준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 난제의 하나인 불평등과 격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국 사회의 빠른 성장은 불가피하게 불균형과 격차도 함께 키웠다. 이대로 가면 불평등과 양극화, 불균형과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평등과 격차가 늘어가지만,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해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불평등과 격차의 흐름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불평등과 격차도 대부분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발생했다.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주거 불평등, 임금 불평등, 노동 불평등 등이 구체적인 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는 어떻게 전개될까. 단순화해 보면 소득 불평등, 건강 불평등, 교육 불평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각각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불평등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은 개인 경제활동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인 데 비해, 건강 불평등은 각 개인의 신체, 교육 불평등은 정신과 관련된 불평등이다.
각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신체와 정신에 관한 것이므로, 건강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과 비교해 그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건강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의 해소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선 건강. 누구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해서 건강증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자. 학교에서도 체육을 최우선 과목으로 하고 가장 많은 수업 시간을 할당하자. 모든 지자체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시민건강으로 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
다음 교육.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공교육을 받도록 하자. 재직자와 고령자도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받도록 국민 평생교육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자. 전 국민이 자신의 역량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 건강과 교육에서 불평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잘살든 못살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와 경쟁력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 이에 기초해서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자신이 바라는 꿈을 이룰 가능성도 비례해서 커진다.
그런 점에서 건강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는 소득 불평등도 해소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다. 너무도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국민의 건강과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31172824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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