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3가지 교육예산 칸막이 허물자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 수요를 반영해 편성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세입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재 20.79%)로 고정돼 있다. 내국세에 연동해 증가하는 교육교부금의 세입 구조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비효율적 재정 운용의 사례로 계속 지적받아 왔다. 특히 2021년에는 정부 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힘에 따라 6조원 이상이 교육교부금으로 추가 편성됐고, 일선 학교가 이를 소진하기 위해 비품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학생 1인당 공교육 지출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하며 대학은 늘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실정이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원 불균형 문제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에 엄격한 예산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신설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9조7000억원의 재원 중 교육교부금으로 사용되던 교육세에서 가져온 1조5000억원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인 3조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교육부문 간 예산 칸막이 문제가 온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교육재정 내부의 칸막이를 허물어 제도권 교육 내의 예산 불균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교육부문에서 허물어야 할 두 번째 칸막이는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존재한다. 직업교육의 경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서비스를, 고용부는 직업학교, 기술학원 등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런데 고용부 소관으로 직업능력 개발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은 대학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에만 투입된다. 이에 따라 재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교육부 소관의 '학점은행제'에 등록된 직업교육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민간 훈련기관에 비해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필요한 우수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교육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지식경제 시대에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교육부와 고용부의 사업과 예산이 부처의 논리에 의해 칸막이가 쳐져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 부분 수요층이 겹치는 직업능력 개발 부문의 경우 고용부와 교육부의 관련 사업과 기능, 예산을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함으로써 사업을 효율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의 영역인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사이의 칸막이를 들 수 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교육을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합한 진정한 '통합 지방재정'이 가능하다면, 지방정부는 복지를 포함한 관할구역 내의 일반재정 수요와 교육 지출 수요를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문제는, 통합 지방재정은 일반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통합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다. 같은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재정사업과 교육재정사업을 사업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차단된 것이다. 다만, 개별사업 단위에서 두 재정사업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 감소로 개별적 관리가 어려운 보육시설·교육시설·마을공동체 등 지역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교육과 복지를 연계해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106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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