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0만인데 한국 1000만 당원…거품 낀 당, 팬덤에 잡혔다
한국에서 여야 정당들에 가입한 당원 숫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당원인 나라가 됐다는 뜻이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에 각 정당이 보고한 ‘2021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85만여 명, 국민의힘 407만여 명, 정의당 5만여 명 등 전체 당원 수는 1042만9000여 명에 달했다. 2004년 195만5000명에서 16년 새 5배로 폭증한 것이다. 1000만 당원 시대에 걸맞게 정당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는가에 대해선 정반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일 1000만 당원 시대 ‘참여의 그늘’을 해부한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대중 정당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영국·독일 등은 당원이 100만 명이 안 되고 감소 추세인데 한국의 1000만 당원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현상이다. 190년 역사의 영국 보수당이 17만 명, 150년 된 독일 사민당은 41만 명인데 한국 정당이 10~20배 많기 때문이다. 사실상 유일 정당인 북한 노동당 당원 수(650만 명 추정)보다 많다.
보고서는 1000만 당원의 비밀을 ▶80%에 달하는 자신이 당원인지조차 모르는 ‘유령 당원’과 ▶각종 공직 후보자들에 의해 ‘매집된 당원’ ▶대통령 후보자 등 특정 팬덤 리더를 위해 당을 ‘지배하려는 당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령 당원(당원 아닌 당원)은 여야 정당들이 대선 경선을 치렀던 2021년 한 해에만 당원 수가 166만 명 늘어나는 등 당원 폭증 현상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당원 가입이 풀뿌리 정당 조직에 의해 꾸준히 늘어난 게 아니라 총선·지방선거·대선과 같은 선거 때마다 실제 가입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당 원서만 모집해 대부분 허수(虛數)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9년 조사 자료를 인용해 자신이 당원임을 알고 있는 당원은 5.8%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소속 당원이 400만 명을 넘는다고 신고했지만 이 가운데 월 당비 1000원 이상을 납부한 당원은 각각 60만여 명, 129만여 명에 불과했다.
36만여명 석달치 당비가 고작 10억…“당원 가입운동으로 당 장악”
여기서 같은 해 대선 경선 투표권을 가진 책임(권리) 당원은 56만9000명과 71만9000명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보고서는 이어 국회의원은 2000~5000명, 지방의원은 500~1500명 등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때 혈연·학연·지연을 총동원해 ‘매집한 당원’들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매집된 당원’은 최소한 당원 가입을 알고는 있다는 점에서 유령 당원과 다르지만 특정 후보자와 친분·인연에 따라 반짝 입당해 해당 경선 등에 표를 주는 것 외에 정당 활동에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세 번째 유형인 당을 지배하려는 당원, ‘팬덤 당원’이 현재 여야 정당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봤다. 이들은 팬덤 리더의 대선후보 또는 당 대표 선출 같은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단기간 집중적인 온라인 입당을 통해 당을 장악했다. 전통적 당원·대의원·당직자를 특권집단 또는 부패집단으로 모는 등 팬덤 리더 외엔 당 안팎의 경쟁자를 악마화하는 분열과 증오 정치의 동력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당 운동을 주도한 ‘개혁의 딸’ 등 친명 강성 지지층이 대표적이다. 전 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벌여 국민의힘을 장악하겠다고 선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역시 비슷하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고 지목한 대상도 전 목사였다.
팬덤의 당 장악은 비용도 적게 든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투표한 책임당원 36만여명 3개월치 당비를 기준으로 고작 10억원 정도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박상훈 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은 “여야가 참여를 명분으로 온라인 투표 등 개방형 경선을 도입한 뒤 10만~20만 명 상당의 팬덤 당원만 있으면 당권은 물론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게 됐다”며 “포퓰리스트만 승자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성 정당이 중앙당만 있고 당원 기반은 취약해 외부 팬덤 세력의 포획(hijacking)이 쉬웠다”며 “지역 풀뿌리 정당이 생겨나도록 정당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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