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신설 증원’ 애쓰는 경북도…“입법 정치 환경은 긍정적”
앵커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를 극복하려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신설·증원 정책이 입법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4명, 전국 평균 2.1명을 크게 밑도는 하위권입니다.
의료 서비스 부족이 지역 소멸의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전라남도 등과 함께 의과대학 신설과 정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전남도지사/9월 국회 기자회견 : "정부가 꼭 그렇게 예산이 어렵다 하면 다른 국고 예산을 한 부분 덜 주더라도 저희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고 의과 대학 꼭 신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정치 지형에서 의대 증원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다 의사 단체의 반발도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특히 국회 내에 의사단체를 변호할 정치세력이 약화됐다는 점도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박현석/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 "중요한 민생 이슈이기 때문에 결심을 한다면 통과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치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여야 협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여서, 입법 추진은 속도전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인구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방의 현실에서 국회가 의대 증원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이보경
- 출처: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219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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