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I 뉴스레터 182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국회미래연구원 2022.03.03

미래보고서

「Futures Brief」 동북아 환경분쟁이슈 및 대응전략 <제6호>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본보고서는 (1) 동북아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국제환경분쟁 이슈의 트렌드를 분 석하고 (2) 과거 국가간 오염물질 이동 문제해결 여건과 현존하는 동북아 환경 분쟁 여건 간의 비교를 통하여 (3) 동북아 환경분쟁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유해물질에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리스크가 지속 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감축 및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동북아국가 공동의 대응전략을 도출할 필요가있다. (계속)

미래생각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경제안보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작년 11월에 발생한 요소수 사태는 공급망의 취약성이 국가경제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중국이 요소의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에서 산업용 요소의 약 97.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해결되었지만, 국가 경제 전체가 멈출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어도 불구하 고 약 한달간 혼란이 이어졌다. (계속)

미래칼럼

인구 절벽, 그 사이 심화되는 '지방소멸', 조속히 정책 컨센서스 이뤄야

글. 김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현 국민의힘 중앙위 수석부의장)

2022년 대한민국 인구성장률은 간신히 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에 따르면,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050년에는 -0.8%, 2070년에는 -1.24%에 이를 예정이다. 마이너스(-) 인구성장률, 인구 감소시대를 목전에 둔 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도심 지역에 살고 있고, 가족과 직장,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언론기고

[한겨레] 성장사회와 성숙사회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성장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아이의 키가 자라고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것도 없다. 화분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학생이 선생의 학문을 넘어서는 것, 낡은 사회적 통념이 깨지는 것도 성장의 즐거움 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렇듯 가슴 떨리는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 꼭 경제를 붙이는 버릇이 있다. 사회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성장은 늘 정책공약의 1번을 차지했다. (계속)

기관동정

[02.22] 22년 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 주제 : 22년 연구과제 착수 보고회
• ○ 일시 : 2월 22일(화) 14:00~16:30
• ○ 장소 : 온라인(ZOOM) 화상회의
• ○ 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이 22년 연구과제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성원 연구위원의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시작으로 김유빈 연구위원의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등 13개 연구과제별 주요 내용을 각 연구 진이 발표하고 질의 ㆍ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속)

채용공고

2022년도 제2차 직원 (정규직ㆍ위촉직 행정직) 채용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회 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을 함께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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