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22.03.31
개회식 09:30~10:00 - 개회사: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환영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기조연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세션1 10:00 ~11:40 - 미래질서 2040 : 미래 국제질서와 힘의 이동 / 좌장: 이신화 교수(고려대)
국회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대적 라이프코스가 만들어진 과정은 정상성이 만들어진 과정이자 비정상성 이 만들어진 과정이었다. 그 과정의 성격은 근대 국가와 근대 노동시장, 근대가 족이 형성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우리 생애를 틀 짓는 핵심 제도이자우리 정체성의 핵심 준거다. 이들은 우리 생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을 각각 규정짓는 장치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와 노동시장에 초점 을 맞춘다. 가족은 다음 글에서 살펴볼 것이다. (계속)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부동산세금 정책의 대부분은 1주택자세 부담완 화, 다주택자중과 재검토와 같이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한 채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할아돼 있다. 정책 방향성으로는 조세 원리에 맞는 세제 정상화 정도가 제시돼 있다. 세제 정상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부동산 세제의 경 우분권화가 조세의 기본 원리인 형평성과 효율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다. 조세 분권화는 지방정부가 일부 세목에 대한 과세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유세(재산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된다. (계속)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사회는 '조금 더'의 마법에 걸려 있는 나라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이렇게 해야 평판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며, 먼저 승진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산다고 생각한다. 매번 좀 더 하기란 쉽지 않기에 이 마법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 조금 더의 정신이 일터의 문화로 고착되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 는 것으로 회자되지만, 미래를 전망해보면 부정적인 현상이 예측된다. 이미 문 제로 불거졌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단적인 증거다. (계속)
장소: ZOOM 회의실 / ID: 617 810 1154(비번 없음)
국회미래연구원은 올해 '전환기 청년의 미래'(연구책임자 : 이상직 부연구위원) 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활동의 일환으로 청년 삶의 주요 측면 에 대한 좋은 연구를 해오신 분들을 모시고 청년 연구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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