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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18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4.07
미래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전환시나리오별 한국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시사점 제42호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기반 시뮬레이션 체계를 활용하여, 미래 디지 털전환시대환경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전망하였다. 디지털전환 시대환경변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탐색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경제성 장,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분포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 해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디지털전환수용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능성과 주요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디지털전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계속)
기관동정-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대국민 보고회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국 회도서관 공동기획으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대 국민보고회를 4월 5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부산도서관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했다. 대국민 보고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 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의 성 과를 국민에게 소개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획됐다.(계속)
미래생각 - 누구의 평화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파시즘의 파고에 전운이 깊어지는 1936-1937년 버지니아울프는 3기니(Thr ee Guineas)를 썼다. 스페인 내전 기간에 쓰인 이 에세이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 을 막을 수 있을까를 물은 익명의 편지에 대한 늦은 회신의 형식을 취한다. 울프 는 편지를 보낸 이가 먼저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반전선언문서명, 반 전단체 가입과 기부)에 대해 그녀가 받은 다른 두 가지 기부금 요청, 즉 여성을 위한 대학 재건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구직지원을 우선 논한다음에야 반 전평화단체 기부와 가입의 주제에 답한다.(계속)
미래칼럼 :여가부가 필요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꿈꾸며
글 김상희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만세! 만세!"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에서 여성들의 환호성과 우 렁찬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법률가이태영 선생님이 1952년 남녀차별 적호주제 폐지를 처음 공론화한 이후 반세기 만의 결실이었다. 부계 혈통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된다고 규정한 가부장적 제도에 정면 도전했던 여성들이 강고한 구습에 가로막혀 좌절하고 또다시 부딪치기를 거듭한끝에 이뤄낸 승리 였다. 여성들이 법을 몰라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다가 첩을 데려온 남편에게 자식 까지 빼앗기고 빈손으로쫓겨나는 경우가 허다했던 1950년대 여성권익보호를 위해 '혼인신고를 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야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계속)
언론기고 :[매일노동뉴스] 실망도 낙관도 이르다, 더 나은 노동정치를 꿈꾼다면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대선 결과에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떤 후보자와 정당을 지 지했든일하는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한다면, 너무 실망도 낙관 도말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멈추지 말자고 제안하 고싶다. 민주화 이후 더 이상 과거 권위주의 시기처럼 통치자 일방의 의지나 명 령만으로는 정책집행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다.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거나 노동 자에게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후보자가 선출된다고 해서 불평등이 해소되거나 노동인권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다. 역으로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 탄생한다 해도 국회 지형이 다르면 규제완화 정책을 바로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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