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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21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12.01
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8호 :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 인구위기 상황에서 청년의 거주 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30대 청년들의 거주지역과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청년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입신고서 기반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시기가 과거에 비해 빨라져 20-24세에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가구수가 2011년에 비해 2021 년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계속)
미래생각: 출산의 미래: 우리는 아이를 어떤 식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늘날 한국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다.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아이를 낳는 방식도 근대에 와서 크게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 50년간의 아이 낳는 방식의 변화를 '산업화'와 '제도화'라는 키워드로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에 많은 사람이 집에서 가까운사람들 옆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제는 병원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의사나 간호사의 통제하에 매우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아이를 낳는다. 결국 아이를 낳으려면 돈이 필요해졌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 낳는 일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특정한 상품을 소비하는 행위가되었다.(계속)
언론기고1: 코로나 이후 주택시장 회고와 제언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5~6년간 천정부지로 오르던 집값이 금리 인하와 함께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간의 집값상승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었으나 적어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가격 상승은 세계적 유동성 공급의 급증이 초래한 금융적 현상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금융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 가격 폭등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구의 주요국가는 위기 대응을 위한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 부문의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영미권 국가는 물론이며 독일, 스위스와 같이 주택 가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국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속)
언론기고2 '교육개혁의 시작은 규제혁신이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멀리 보고 긴 안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100년간의 삶을 좌우할 만큼 교육이 중요한 활동이란 의미도 된다. 실제로도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활동이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현재의 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교육은 바꾸기 어렵다고 포기하고 있는 듯하다. 지식중심 교육과 입시중심 교육을 탈바꿈시켜야 하는 줄은 알면서도, 근본적인 교육혁신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한민국 교육은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다.(계속)
공지사항 1 '주택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주택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12.01)
국회미래연구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를 개최한다.
-주제: 자산불평등 심화, 주택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일시: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 김민기공지사항 2 '"국민과 미래대화" 콘퍼런스(12.01) 및 "미래사진전" 전시회 개최(11.28~12.02)'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민들과 함께 미래의 징조를 탐색하는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콘퍼런스와 " 미래사진전"을 개최한다.
"국민과 미래대화: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 콘퍼런스
-일시:2022년 12월 1일(목) 13: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제: 이머징시티즌과 미래 대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문제 해결
"미래사진전"전시회
-일시:2022년 11월 28일(월)~12월 2일(금)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기관동정 1 '"기후적응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11.23)'
국회미래연구원 김형동 의원실 · 신현영 의원실 이수진(비) 의원실. 정희용 의원실 ·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변화센터 · 기휘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을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영향 영역이 방대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였다.(계속)
기관동정 2 '제7회 국회미래포럼 :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대응" 개최(11.24)'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 & 국회미래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데이터로 진단하는 대한민국 미래대응'을 주제로 한 제7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데이터기반 미래대응을 위해 국회 내부 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반앙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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