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아이콘 > 미래광장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뉴스레터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24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12.22
미래보고서: 「국제전략 Foresight」_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제13호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통합의 접근을 제안했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군사적 긴장 고조를 지속하는 한반도 안보딜레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는 한편, 한반도 내두개의 정치적 단위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통합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안정적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연합적 제도화와 △정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정체성을 담보하는 협의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계속)[미래생각]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개혁 글.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출생률이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래의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필자는 연금개혁에 관한 지난 두 번의 칼럼에서 각각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직역연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공적연금은 근로자 또는 국민의 소득상실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는 연금을 말한다.(계속)
[미래칼럼]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징벌배상과 집단소송확대 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혁신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기업활동을 옥죄는 각종규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들도 함께 나온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도입된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에, 그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규제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반동안 509건의 승인이 이루어져 1.9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839억원 규모의 매출증가, 3800여 명 규모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다고한다. 규제완화가 새로운 투자와 매출, 고용을 이끌어낸것이다.(계속)
[언론기고]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 전환의 필요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내 미래를 상상해보면 이미지 하나가 떠오른다. 휠체어를 탄 모습이다. 아직 중년에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병이 들어 눈이 멀거나 다리가 부러져 휠체어를 탈 수 있다. 100살 시대에 노인들은 많아질 것이며, 65살 이상 고령 장애인 또한 증가하기에 내 상상은 꽤 현실성이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 박사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007년 210만명에서 2021년 264만명으로 2007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중 고령 장애인은 2007년 68 만명(등록장애인의 32.4%)에서 2021년 135만명(등록 장애인의 51.1%)으로 급증했다.(계속)
[언론기고 II]"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대응 원점전략"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간 직업과 존재가치 근본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생명과학 · 유전공학·의학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120세 시대는 물론 불멸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인간수명과 삶 근본에 대한 전환과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씩 느껴 오던 기후 위기는 이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환경 폭탄에 가까운 지구적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패러다임 변화이고, 복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한꺼번에 엉켜서 몰아닥치고 있다.(계속)
[기관동정 1]국가혁신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역량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12.19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혁신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역량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혁신 주체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혁신 관련한 학습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당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혁신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하는지 활발한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졌다.(계속)
"[기관동정 2]주택 조세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12.21)
국회미래연구원은 "주택 조세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택정책 방향성과 양도소득세 개편과제", "주택세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취득세와 보유세를 중심으로"의 2가지 주제가 심도깊게 다뤄졌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민주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계속)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c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 이전 | [제223호] 22년 12월 15일 | |
|---|---|---|
| 다음 | [제225호] 22년 1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