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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2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1.05
미래보고서: 국가미래전략 <제60호> Insight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본 보고서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 중에서 입법화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국회의 논의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 재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다루는 갈등적인 법안들도 제안되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현석 연구 위원은 "2023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논쟁적인 중대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작년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래의제 쟁점들을 공론화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미래생각]고립의 미래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저명한 사회활동가이자 사회학자가 올해 은퇴한다길래 후배들에게 해결을 부탁하고 싶은 연구문제가있는지 물었다. 이런 문제에는 한학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연구의 유산이 담겨있으며,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나는 기회만 생기면 묻는다. 그 사회학자의 답변은 '고립'이었다. 외로움이 시시때때로 느껴질 때, 아픈데 나를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당면한 문제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을때, 우리는 절절히 고립감을 마주한다.(계속)
[미래칼럼]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이 필수다 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주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지난 11월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3년 정부예산안을 심사할때도 민간중심, 민간주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김없이 예산은 삭감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가 모두 바람직한 모습일까. 현재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현재 민간경제상황을 진단해보면 현 정부가 표방하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겠다. 현재 민간경제의 특징은 양극화와 과도한 부채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2배 이상차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6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가계부터 기업까지 빚으로 버틴다고 할 정도로 부채가 많은 상태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1870조원, 기업대출이 1723조원에 달한다.(계속)
[공지사항]
2022년부터 국회의원이 필진으로 참여 중인 미래칼럼은 2023년 1월 19일(목)부터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으로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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