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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3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3, 16
공지사항 1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전망과 대안] 2023. 3. 21. 09:30-11:30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3.21) 국회미래연구원은 2023년 7월까지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는 '국가안 대토론회'를 총괄기획한다.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대토론회 행사에 관한 내용과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행사알림 > 정책행사)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제: "연금제도 어떻게 것인가?:전망과 대안 ● 일시: 2023년3월21일 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공지사항 2 국회미래연구원 이전 안내
국회연구원이 2023.3.13.(월) 국회도서관 5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정책역량강화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오시는 길 국회미래연구원이 20233.13.(월) 국회도서관5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 1 || Futures Brief (제23-04호)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본 보고서는 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지난 11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21 대하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불평등 완화와 양극화해소로 나타났다. 뒤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39.2%)와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문제(38.6%)가 중요한 의제로 꼽혔다.(계속)
미래보고서2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 미래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변화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계속)
미래보고서3: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제도화 전략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가치로 성숙사회를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제시된 성숙 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계속)
[미래생각] 미래시제의 평화구축과 피폭자의 핵전쟁의 기억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분열된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평화라는 희망을 실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시제는 미래형이다. 이 미래형의 평화를 확립하는 작업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가 어떤 과거의 축적들을 거쳐 여기에 다다랐는지 이해하고, 그 엉킨 갈등과 분쟁의 타래를 풀며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적대를 다른 유형의 관계로 전환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과거시제의 역사적 탐색과 떨어질 수 없다. 현재에 이르는 '비평화'에 대한 탐색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갖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폭력의 중단에 그치지 않는, 해묵은 불평등, 부정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뿌리 깊은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성격의 관계로의 변화 전환을만드는과정이 평화구축이다.(계속)
[언론기고] 규제개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흔히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답을 찾는 것이 의외로 쉽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해결과제들도 마찬가지일 듯싶다. 규제개혁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 새로 출범하는 거의 모든 정부가 한결같이 규제혁신을 외쳐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쳤다.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 성과 미흡이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는 규제혁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이해관계자 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모빌리티 혁신, 미래 신산업 등을 도입하려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대립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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