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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4. 13.
공지사항: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4.25)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인구위기’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일시 : 2023년 4월 25일 (화) 9:30 – 11: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대한민국 국회 ● 주관 :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Ⅰ- 「국가미래전략 Insight」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 제65호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본 보고서는 미래 시나리오를 매개로 하여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 향상이 가져오는 미래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에 기반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폐기 단계 뿐만 아니라 전주기에서 순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계속)
미래보고서Ⅱ- 「연구보고서(22-08)」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라고 할 수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 퇴출 경로 분석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 경제사회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계속)
미래보고서Ⅲ - 「연구보고서(22-20)」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전략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점차 현실화되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탄소누출을 방지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영역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계속)
미래생각:「연구보고서(22-07)」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지나고 보니 뒤늦게 놀라는 일이 종종 있다. 2021년9월, 미국 오픈에이아이(OpenAI)에서 출시한 생성 인공지능 GPT-3에게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 같은지 묻자 인공지능은 간명하게 ‘2023’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다. 당시 그의 ‘예언’은 믿기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발생 이래 지속해서 증가했고, 이 추세가 22년7월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2023이라는 예측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물론 아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나오지 않았고, 또 선언이 나온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계속)
미래칼럼 : 2030부산엑스포, 세계의 대전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글.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2030 엑스포 유치전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BIE(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지난 2일부터 방한하여 현지 실사에 돌입했다. 2030년에 열릴 부산엑스포 유치가 확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열린 최초의 등록엑스포가 된다. 동시에 엑스포·올림픽·월드컵이란 3대 대형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된다. BIE 170여 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올해 11월 결정이 난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의 등록박람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는 등록엑스포보다 한 등급 낮은 인정엑스포였다.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는 규모와 주목도 그리고 영향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계속)
언론기고 :우리는 왜 여가활용도 과업처럼 해야 할까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다녀오며 노동과 여가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이 글은 그 첫 번째 이야기다. 우리는 여가도 일처럼 한다.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휴가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노동환경에서, 일터에서 지친 몸을 달래기도 벅차다 보니 여행이나 나들이는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다. 모처럼 낸 시간이니 기회비용을 생각해 최대 효율을 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업같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비용 대비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계속)
기관동정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4.11)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00년간 기상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을 주제로 제2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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