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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5. 04.
공지사항: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5.09)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교육개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9:30 – 11:4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대한민국 국회 ● 주관 :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보고서Ⅰ- 「국가미래전략 Insight」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제67호)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천만을 넘어섰다.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이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의 당원이나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라 할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에 비해 놀라운 수치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당원 수를 갖게 된 원인을 ‘당원 아닌 당원’, ‘매집된 당원’, ‘지배하려는 당원’의 세 유형의 당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나아가, 기형적인 당원구조가 형성된 원인을 지적하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계속)
미래보고서Ⅱ- 「연구보고서(22-15)」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2차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160여 개국 중 59위: World Happiness Report 2022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기관 설립 초기부터 노력하여 왔다. (계속)
미래보고서Ⅲ- 「연구보고서(22-17)」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강원도 DMZ 접경지역 주민, 대전과 세종시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 대구의 공연예술인,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 전남 광주의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도의 해녀 등 다양한 시민 120여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나눴다. 또한 입양, 장애인, 빈곤, 가축 살처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사회활동가들도 만나 소수와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만났으며, 탈북 청년들과도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들어보았다. (계속)
미래생각:소득과 고용 분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제 제언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분야별 미래의제와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미래사회 대응지표와 정책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소득분배와 고용 부문에서의 사회안전망은 그간의 ‘정책 모니터링’ 연구가 핵심적 국가 전략으로 도출한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 달성을 위한 정책 분야에 해당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현시점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일뿐만 아니라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로서의 정책적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계속)
언론기고Ⅰ : 인공인간과 사람, 공존이 미래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챗GPT는 파워풀한 범용 인공지능을 누구나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다. 기존의 디지털경제, 플랫폼 경제를 넘어 인공지능경제가 빠른 속도로 본격화할 것이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업무에서 놀이까지, 이성과 감성을 넘어 영혼까지,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미칠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관해 수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필자도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답해본다. ‘인공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체를 띠게 될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인다.(계속)
언론기고Ⅱ: 직업위세 격차 없애야 우리 사회도 미래가 있다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직업체험 테마파크에 다녀오며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이다. 지난 10여년 사이 이곳저곳에 직업체험관이 들어선 데는 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문화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장래희망, 내 꿈 찾기’ 수업을 자주 한다. 대학입시도 적성에 맞는 직업과 학과를 결정해 동아리 등 관련 활동 이력을 평가항목으로 삼는다. 그런데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로 인한 경쟁과 기피직업의 만성적 노동력 부족은 왜 더 심해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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