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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5. 25
미래보고서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제69호)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본 보고서는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하는 사회'를 국가미래상의 하나로 확립한 싱가포르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만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지지해온 핀란드를 벤치마킹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계속)
미래보고서2 - 「총서(22-01)」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모니터링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 전략 및 사회 전반적 미래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 기반의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술발달로 인한 불평등 심화,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배 지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계속)
미래보고서3 - 기획연구보고서(2202)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를 여성의 관점에서 탐색, 준비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의 미래는 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즉 한반도를 거주 공간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영향력을 받으며 이러한 미래전망, 미래선호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때 실현에 가까워진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여성들의 평화구축에 대한 미래전망과 미래선호를 탐색하는 것은 무엇보다 아직까지 여성의 참여, 대표가 제한적인 현재의 한반도 평화과정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계속)
미래생각- 녹색전환에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이번 기고문 제목은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다. 국회의원 후보의 투자우선순위는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으로 국가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권자는 그 후보의 미래에 한 표를 던지며 간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녹색전환은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탄소중립, 자원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보건 등의 정책영역과 그것을 촉진하는 기술혁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이 기반을 형성한다. 여기서 탄소중립 요소는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기회로 인식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계속)
미래칼럼 : 기후위기 시대와 정치개혁
글.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다. 전쟁과 에너지 위기, 성장의 욕구는 탄소중립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단일대오를 어렵게 하고 있다. 2021년 영국 당사국총회(COP)는 석탄 발전 종식 합의에 실패했고 '탈석탄 청정전환 국제선언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요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년 이집트 총회도 석탄 탄소배출의 감축목표를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전체로 확대하는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이 불확실해지자 몇몇 나라들은 기존 탄소중립 정책을 수정하는 에너지 •안보 전략에 착수했다. 독일은 2022년 폐쇄되었던 유휴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고오스트리아도 석탄발전소 재개계획을 발표했다. (계속)
기관동정: "2023년 상반기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05.19)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 7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미래예측의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주제로 총 12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영준 박사와 박성원 박사가 지난해 수행한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발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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