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아이콘 > 미래광장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뉴스레터
NAFI 뉴스레터 - 24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6. 01
미래보고서1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논점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브리프는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주요 논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재분배정책의 확대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자산 불평등도는 절대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자산 불평등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부유세나 보유세 등이 제안되고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실현소득에 대한 형평한 과세체계 정립을 정책적으로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계속)
미래보고서2 - 기획연구보고서(22-01)」 녹색전환과 환경갈등 기획연구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녹색전환과정을 방해하는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환경갈등의 유형 및 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으며, 녹색전환 촉진 요소와 환경갈등 해소 시나리오를 연계한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녹색전환 여건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녹색전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OECD 녹색성장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녹색전환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속)
미래보고서3 - 기획연구보고서(22-03)」 대전환시대의 지역발전정책이슈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한국은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구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은 거시적인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미래 인구변화의 적응적 관점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접근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속적인 저출생, 비혼의 증가 등의 시대적 흐름은 인구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되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미래생각 - 챗GPT가 불러온 변화의 본질과 대응전략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기업 오픈AI사가 2022년 11월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콘텐츠와 답변을 제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생각되었던 '창조'의 영역에 진입한 AI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 콘텐츠 제작, 그리고 결혼식 축사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에 챗GPT 기술이 활용된 사례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챗 GPT 열풍 속 글로벌 기업들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인프라·서비스 개발과 시장 경쟁력 확대에 몰두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역시 AI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 규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계속)
언론보도 : 기회쏠림사회서 개성사회로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최근에 자살, 학교폭력, 마약, 전세 사기와 같은 우울한 뉴스들을 자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필자가 어렸을 적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잘살게 된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좋은 사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구성원들이 행복 하다고 느끼는 사회다. 경제적인 윤택함도 행복의 조건이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좋은 사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 캘리포니아대 레인 켄워시 교수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행복 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회에 기회가 많아야한다.(계속)
기관동정1: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5주년 기념식" 개최(05.30)
국회미래연구원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래연구원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5주년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국회입법차장, 홍형선 국회사무차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계속)
기관동정2: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 개최(05.30)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주최하는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의회외교가 2023년 5월 30일(화)에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치와 대한국 정책, 동맹외교와 의회, 동맹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선호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인식에 대해 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계속)
기관동정3: "NAFI-UN DPPA Youth Dialogue"개최(05.31)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NAFI-UN DPPA Youth Dialogue"를 2023년 5월 31일(수)에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계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참여를 도모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인식 구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날 행사에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팀, 2023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UN-DPPA(Department of Political and Peacebuilding Af fairs)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에 대한 세계 청년의 토론이 활발이 이루어졌다. (계속)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 이전 | [제246호] 23년 5월 25일 | |
|---|---|---|
| 다음 | [제248호] 23년 6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