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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8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6. 08
미래보고서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0호 -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는 평화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고 여성 스스로가 전망하고 선호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구상을 목표로, 거시적인 한반도 평화의 문제뿐 아니라 개별 여성들이 경험하는 안전, 경제사회적 안정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초점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했다. 미래대화 결과는 평화를 여성의 인간안보, 기본권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층위에서 평화를 구성하는 조건(신체적 안전, 경제사회적 안정 및 인정, 전쟁의 부재 등)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제시했다.(계속)
미래보고서2 - 기획연구보고서(22-04)」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을 포함하며,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하여 천연가스를 통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유럽은 이로 인해 에너지 대란을 겪어야 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를 간략하게 탐색하였다.(계속)
미래보고서3 - 기획연구보고서(22-06)」 정년제도의 정책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분석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에서 2016(2017)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정책과정을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도해, 정책위기를 <정치과정>의 문제로서 탐색한다. 한일 양국 정년제의 이익대표체계인 노사정협체와 정치대표체계인 국회 논의과정을 비교분석해, 고령사회 미래 대응을 위한 제도 시행의 방법론과 국회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계속)
미래생각 - 영혼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영혼을 팔아먹고 권력에 영합한 죄인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정책수행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고 평가한다. 혹자는 관료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이들은 부당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체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일까? (계속)
미래칼럼 : 대한민국 우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 거버넌스 논의 필요성
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주는 인류에게 영원한 미지의 세계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호기심을 키워왔고, 이제는 우주를 직접 탐험하고 활용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에는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라 여기며 천동설을 진리로 받아들이던 시기도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는 광활하고 방대한 우주의 진면목을 목도하고 있다. 인류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역사는 1957년 구소련(러시아)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시작됐다.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 간 체제 경쟁은 우주 경쟁으로 이어졌고, 구소련의 성공에 자극받은 미국도 1958년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 호를 발사하면서 우주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계속)
공지사항: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개최(06.08)
국회미래연구원·국회섬발전연구회·한국섬진흥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정책학회가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섬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전략'을 개최한다.
•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3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섬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전략
기관동정: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추진보고회" 개최(06.02)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6월2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2050 부산시 장기발전계획 추진보고회에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연구위원은 이머징 이슈 기반의 부산 미래전략과 부산시민과의 미래대화 결과를 발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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