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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4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6. 15
미래보고서1 기획연구보고서(22-07)」 -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기술과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서사(narrative)와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그룹의 구축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핵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그룹의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차이의 강조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호국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계속)
미래보고서2 - 기획연구보고서(22-08)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미래인식 조사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서 집권당이 교체되어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미래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다.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당과 야당의 생산적인 논쟁과 건설적인 협력을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기획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의 정책선호를 분석하여 초당적 합의의 여지가 있는 의제들을 제시할 것이다.(계속)
미래생각 - 국가소멸론에서 국가론으로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인구위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쓰인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이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위기론'은 인구 변화 현상을진지하게 검토하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를 막고 갈등을 부추긴다. 한국사회에서 위기가 아니었던 때는 없었다. 적어도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위기'라는 말을 해 오면서 일관되게 발전주의 전략을 추진해 왔다. (계속)
미래칼럼 - 기후위기와 농어업의 위기, 그리고 지속가능성
글. 서삼석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에도 반드시 그 가치와 존립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산업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농어업이라고 확신한다. 5000만 국민 주식인 쌀의 부족 상황은 국가적인 충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금 또한 대체재가 없는 필수영양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계속)
언론기고 1 : 전환의 시대에 애덤 스미스 읽기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올해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로, '국부론'으로 근대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그의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고전의 재해석이란 으레 그러하듯이 당대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옛 현인의 지혜를 통해 답을 구해보려는 시도다. 그러나 때로 고전 읽기는 연구자가 말하고 싶은 바를 고전의 권위를 빌려 대신 전달하고자 하는 짜깁기로 오용되는 것도 현실이다.(계속)
언론기고 2 : 얼굴 없는 미래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아침 7시10분,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서울지하철 4호선 전철에 오른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잉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노래 '셰이프 오브 유' (Shape of you)를 선택한다. 런던의 시끌벅적한 밤거리를 쏘다니는 기분이 드는 이 노래는 요약하면 '당신과 나눈 수많은 대화도 좋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것이다.(계속)
공지사항: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행복연구논문공모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인의 행복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행복 및 행복을 결정짓는 다양한 영역을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공모한다.
• 연구계획서 접수 : 2023년 7월 20일(목) 12:00까지 • 연구 논문 접수 : 2023년 9월 27일(수) 12:00까지
기관동정: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 개최(06.08)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6월 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국섬 정책포럼을 국회발전연구회 ·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이 개회사를 하였으며, 김원이 국회발전연구회 대표의원,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였으며, 배준영·장동혁·윤영덕·이달곤· 박수영·신영대의원과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이 축사를 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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