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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5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6.22
미래보고서1 「Futures Brief」[제2308호]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전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브리프는 2023년 10월 도입이 확정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의 주요 내용과 미국에서 발의된 청정경쟁법(CCA)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후통상 시대 돌입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EU에서는 지난 5월 CBAM 입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6대 품목과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 발의된 청정경쟁법(CCA)은 최근 두 번째 읽기를 완료하여 향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계속)
미래보고서2 - 기획연구보고서(2205)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역사, 현황, 과제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한국의 돌봄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가족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돌봄 관계를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시설 중심의 돌봄 관계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을 주체로 한 '탈시설의 요구와 실천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탈시설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확인한다.(계속)
미래보고서3 - 연구보고서(22-21)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차 시장 중장기 전략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주거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주택문제를 분석하였다. 공급체제와 점유체제, 이를 연계하는 매개고리를 통해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현 주거체제 하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적 주택 공급 전략과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제안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적률 상향과 주택가격 상승에 기댄 공급모형은 미래 주거체제에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계속)
미래생각 -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합의는 누구와 어떤 의제부터 할 것인가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2년 국회미래연구원은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미래연 내외 24인의 공동연구진은 15-30년 중장기 시간적 지평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망, 선호에 바탕해 다수의 '회피미래'를 예방하면서 '선호미래에 다다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단기 우선순위를 구상하는 것을 미래전략 연구로 이해했다. (계속)
언론기고 : 체육이 교육의 0순위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교육에 있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것 중 하나가 선행학습이다. 선행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서 공부할 내용을 미리 배운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5학년 6학년에서 공부할 내용을 앞서 학습한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내용까지 선행학습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정상일까? 독일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 통지문에는 '입학 전에 읽기, 쓰기, 계산법을 가르치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선행학습을 당연시하는 우리는 독일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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