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아이콘 > 미래광장 > 뉴스레터 > 뉴스레터
뉴스레터
NAFI 뉴스레터 - 251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6. 29
공지사항1 -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3)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세계질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할것인가?"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0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공지사항2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준비해야 할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13일(목)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20일(목) •경품: 라떼 커피 세트(300명)
미래보고서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글 박성준 연구원 부연구위원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이러한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및 경제적 강압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외 환경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공급망 취약성의 양상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급망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취약성 개선이 주로 수입 집중도 하락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입선 다변화를 유력한 공급망 전략으로 제안하였으며, 최근 주요국이 공동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주목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계속)
미래보고서2 - 연구보고서(22-22)조세 기능에 부합하는 주택부문 양도소득세 발전방안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양도소득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1주택자 지원 수단으로 전락하여 조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 기능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하위부문이 아닌 소득세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보다 이상적인 양도소득세제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발생 원천과 상관없이 동일 소득에 동일 세부담을 부과하는 소득세 기본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계속)
미래보고서 3 : 연구보고서(22-23)」공공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본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 집단, 시민들의 여론 등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정책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정책의제 중장기간 지속된 갈등적인 정책 사례를 선정,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정치교착, 이익집단 정치 등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계속)
미래보고서3 : 얼굴 없는 미래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아침 7시10분,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서울지하철 4호선 전철에 오른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잉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에드 시런의 노래 '셰이프 오브 유' (Shape of you)를 선택한다. 런던의 시끌벅적한 밤거리를 쏘다니는 기분이 드는 이 노래는 요약하면 '당신과 나눈 수많은 대화도 좋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것이다.(계속)
미래생각: "Unlike-minded(서로 다른 입장의)" 디리스킹과 미중관계의 미래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지금 세계는 디리스킹(de-risking 위험해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3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맞지도 않는다"면서 유럽의 대중 정책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이라고 강조한 이후, 미국도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미국의 고위인사들과 G7 정상회의도 디리스킹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적 전환과 미중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전망들이 부상하였다. 정말 디리스킹은 관계 전환과 위험 완화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까? (계속)
유튜브: 행복해지려면 알아야 할 것들
차 한 잔이 우러날 동안 3분 잡학사전 - 지금 행복한가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 Tel. 02-786-2190 | Fax.02-786-3977 Copyright©2023 국회미래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 이전 | [제250호] 23년 6월 22일 | |
|---|---|---|
| 다음 | [제252호] 23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