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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52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7. 06
공지사항1 -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3)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세계질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할것인가?"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0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공지사항2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9)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벤처·스타트업'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공지사항3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준비해야 할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13일(목)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20일(목) •경품: 라떼 커피 세트(300명)
미래보고서1 - 「Futures Brief」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 [제23-09호]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달라서 고통 받는 독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달라서 더 풍부해지고 더 깊은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가 어떨까? 국내에서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에 논란이 되었다. 정치 양극화와 관련된 기사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정치 양극화는 2009년에 등장해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었다가 다시 2019년부터 급증해서 지금껏 한국 정치의 최대 난제로 자리를 잡았다. 본 브리프는 우리 국회가 그 해결을 고심하는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한다.(계속)
미래생각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협력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5월 공급망 강화와 관련된 두 가지 국제협력이 성사되었다. 첫 번째는 G7 정상회의에서의 경제안보 관련 협의이고,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 타결이다. 이 두 가지 혐의는 모두 우리나라의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및 공급망 재편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 oneconomic coercion)을 설치하는 것이다.(계속)
언론기고 - 성매매,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발단은 어쩌면 값싼 호기심이었다. 몇 년 전 한 연예인 관련 쏟아지는 보도를 접하며, 도대체 텐프로는 무엇이고 여기에 일하는 여성이 누구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스포츠신문의 선정적 보도를 시작으로 검색의 파도를 타고 가니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이란 사회단체에 이르렀다. 여성주의 내에도 성매매를 노동으로 정의하면서 자발적 노동 의지를 강조하는 쪽과 성매매 여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강제 요인을 강조하는 이들 간 논쟁이 있다. 나는 제반 논쟁을 비롯해 성매매의 복잡한 구조를 판단할 지식도, 경험도 부재하다. 그럼에도 짧은 지면이나마 부족한 소화를 나누는 이유는 이름의 자료와 상담사례를 읽으며 성매매만큼 선명한 계급적 의제가 없기 때문이다.(계속)
청년칼럼 - 개헌 공론장의 부재: 국민 공론화의 필요성
글. 안효준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어떠한 법도 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위치이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뿌리이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당시 개헌안에서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등 기본권 강화 조항들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도 경제민주화나 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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