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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5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7. 13
공지사항1 -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3)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세계질서'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할것인가?"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0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공지사항2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9)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벤처·스타트업'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주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 일시: 2023년 7월 19일(수) 9:3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공지사항3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가 준비해야 할 입법과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13일(목)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20일(목) •경품: 라떼 커피 세트(300명)
미래보고서1 - 「Futures Brief」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제23-10호]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브리프는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우주발전의 역사는 우주가 단순히 과학기술을 넘어 전략적 정치적 성격이 강한 '권력의 기술'임을 보여준다. 우주에서의 인간활동은 냉전이 가지고 온 부수적 성과이며, 역사적으로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군사적 필요와 정치적 서사에 의해 추동되었고, 우주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라는 것이다. 우주기술이 단순히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 거시적 통찰과 접근이 필요하다.(계속)
미래생각 - 나는 모든 공권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모든 공권력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일상의 평온함은 국가권력이 치안에 자원을 투입한 덕분이다. 문제는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약자의 고통에 무감한 권력이다.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업 노동자고, OECD 35 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체불임금 1조3500억원 중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제일 높다. 그런데 이들의 열악함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그로 인한 최저가낙찰제라는 건설업 자체의 오래된 구조와 관행에 기인한다. 건설업은 대부분 경쟁입찰로 공사업체를 결정하는데 발주사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원청사를 낙찰한다. 원청사 역시 수십개 업체들이 출혈경쟁 끝에 최저가를 써낸 하도급을 선택한다.(계속)
이벤트 - 국회미래연구원 7월 퀴즈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이 7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벤트 링크를 통해 정답을 맞혀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25일(화)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31일(월) •경품: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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