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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54호] 23년 7월 20일

작성일 : 2023.07.20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54호

NAFI 뉴스레터 - 254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7. 20

  • 미래보고서 - 「Futures Brief」 기후변화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전략과 추진체계 [제23-11호]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기술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하나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과 같은 일부 영역에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적응 '기술' 개발 관련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다. (계속)

  • 미래생각 - 돌봄노동자들의 붕괴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 미래를 전망해보면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가족의 해체, 1인 가족의 증가(특히 노인층), 개인의 사회적 고립감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는 전례없이 돌봄의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대응에 실패하면 사회의 붕괴도 각오해야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런 현상을 예상한 때문인지 최근 국가의 복지전략으로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힘을 주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3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긴급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7월5일에는 고립 중장년, 가족부양 청년도 소득에 상관없이 '일상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략을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라고 설명했다. (계속)

  • 언론기고 - AI시대 미래・・ 인간이 만드는 것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손쉽게 스마트폰을 쓰듯이 머지않아 파워풀한 범용 AI를 누구나, 어디에나 활용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류문명이다. 이런 때일수록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AI가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줄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그 하나다. 필자는 'AI 2041'이라는 책의 서평을 쓸 기회가 있었다. 저자들은 AI 기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2041년쯤에 기술적으로 80%이상 구현 가능한 열 개의 미래사회 모습을 스토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속)

  • 기관동정1 -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3)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13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관동정2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7.19)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7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기관동정3 - "2023년도 연구과제 중간보고회 개최(07.18)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23년도 연구과제 진행현황을 공유 및 점검하고, 양질의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과제별로 그 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고,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

  • 청년칼럼 - 대한민국의 소년사법제도를 말하다
    글 조재혁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연초 방영된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의 잔혹성과 소년의 비행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방영 이후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전력의 공개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한동안 잠잠하였던 소년법과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 했다. 물론 소년법과 소년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 었다. 흉악범죄가 발생하거나 소년의 비행을 주제로 하는 영화·드라마 등이 방영될 때마다 꼭 이야기가 나오던 주제로, 그동안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담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이번에는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등과 같은 중형주의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제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

  • 이벤트 - 국회미래연구원 7월 퀴즈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이 7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벤트 링크를 통해 정답을 맞혀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25일(화)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31일(월) •경품: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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