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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55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7. 27
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제72호>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본 연구는 장기간 논쟁이 진행된 대표적인 갈등의제인 언론관련 법안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살펴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의제의 변화와 입법성공은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여부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관점들은 일사분란한 정당의 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응집력은 사안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계속)
미래생각 - 인구절벽과 톨레랑스
글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최근 프랑스는 이민자 시위로 큰 혼란을 겪었다. 지난 6월 27일, 교통 검문을 피하려던 이민자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를 표출하는 계기가 되어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이민자를 대거 수용했다. 이러한 이민정책은 인구 증가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민자 2 세들이 주류사회에 섞이지 못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불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있어 프랑스의 자부심이자, 자랑인 톨레랑스(tolerance) 정신이 여전히 굳건한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 위에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계속)
언론기고 - AI시대의 교육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인공지능(AI)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의 미래 변화 모습을 예측해보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때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간, 지금은 모든 초·중·고생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같은 학급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구조다. 이런 학교 시스템은 변화할 것이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과 같은 공통 수업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오전에만 참여한다. 나머지 시간은 학생별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한다. 둘째, 공간, 오랫동안 교육은 학교라는 별도의 물리적 공간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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