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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56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8. 3
미래보고서1 -「Futures Brief」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제23-12호]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브리프는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2050년 미래전망, 미래세대(청년세대)의 2037년 미래선호 조사,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통합'의 역사적 경로 비교적 분석에 바탕해, 13개 정책영역별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은 '한반도'를 중장기 미래지평에서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상상하면서 내부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상위의 공동 정체성을 허용하는 통합의 접근을 모색한다. (계속)
미래보고서2 -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분석 [제73호]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정당, 사민주의정당이 약해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유럽의 사민주의적 노동정치가 아니면 달리 발전의 길이 없는 것일까?" 한국 노동 정치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산별노조와 건설과 노동자 중심의 좌파정당의 발전, 양자의 이념/강령적 연계를 모델로 하는 서유럽형 사민주의 노동정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세대를 거치며 산별노조와 좌파정당의 조건을 갖추는 과제에서 진전보다 좌절과 혼란이 거듭되며, 다양한 국가의 노동정치를 살펴보고 다른 발전의 길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미래생각 - 카고 컬트(cargo cult): 미래전망에 대한 환상깨기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바누아투(Vanuatu)는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들 중 하나다.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고립되어 있다가 처음 원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한 것이 미국 화물 비행기였다. 그들의 눈에는 외계신들이 시끄러운 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음식과 물품을 섬에 내려주었다. 그리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신들이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물품을 떨어뜨려 달라고 기도하는 종교 숭배자들이 섬에 생겨났다. 일부 사람들은 투철한 신앙심에 정교한 목재 비행기와 비행장을 짓기도 하였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이 화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계속)
언론기고1 - 내 집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자산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의 고민거리다. 특히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경제력 격차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금융자산 격차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자산 기반 복지를 지향하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반부터 주택 소유를 통한 중산층형성을 정책목표로 추구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이러한 정책을 고수했다. 실제로 주택 소유와 자산불평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계속)
언론기고2 - 조직·집단·이익·갈등이 거세된 시민사회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민사회란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시민들의 '사회집단' '조직된 결사체들이 자신의 이익과 열정을 증진하기 위해 '갈등'하고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을 말한다. 즉 공적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와 가족기업 같은 사적 생산단위와 구별되는 중간지대를 일컫는 것이지, 원자화된 '개인'들의 '중립지대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익' '조작' 혹은 '집단'이들 간 '갈등'의 의미가 취약해졌다. 1987년 이전엔 '시민사회'를 권위주의적 '국가와 대립하는 민주적·민중적 운동의 장으로서 이해했다. 민주화 이후 지식인 전문가 중심의 시민운동과 노동자·농민 등 생산자집단의 운동이 분화되며 시민사회를 노동조합 같은 생산조직을 제외한 시민운동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계속)
언론보도 - [KBS] 챗GPT가 만든 다큐, 시사기획창'AI혁명-챗GPT에 AI를 묻다' 편
챗GPT가 출시되면서 AI 열풍이 불고 있다. 1년도 되지 않아 생성형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연결되면서 고품질 콘텐츠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경영 위기를 직감하고 AI, 인공지능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 또한 인간의 예측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AI 기술 발전이 어떤 부작용을 낳느냐 하는 우려가 시작되었다. (계속)
방송일시: 2023년 8월 1일(화) KBS 1TV / 유튜브 밤 10시 ,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출연
청년칼럼 - 청년의 통일 무관심, 무엇이 선결과제인가
글 정지원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분단 이후 78년, 남북관계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갈등과 긴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전국 1,000명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의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통일에 무관심한 것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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