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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59호] 23년 8월 24일

작성일 : 2023.08.24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59호

NAFI 뉴스레터 - 25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8. 24

  • 공지사항1 -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8.30)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주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09:00-11: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대한민국 국회 •주관: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

  • 공지사항2 -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학술회의 개최 (08.31)
    국회미래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주제: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9:00-18:4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미래보고서 - 「Futures Brief」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제23-13호]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순환경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5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약 482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 측면에서는 약 411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통합성 강화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취약 영역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 등 전략과제를 강조했다. (계속)

  • 미래생각 - 누가 양극화 국회를 이끄나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민주주의란 시민이 적법하게 선출한 정치가들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혈통과 세습의 원리로 작동하는 군주정이나, 특권과 계급의 원리로 작동하는 귀족과는 달리, 민주정에서는 누가 통치의 역할을 맡을지를 피치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썼던 토머스제퍼슨이 말했듯) 피치자의 동의 여부(by the consent of the governed)"가 체제 운영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선출된 시민 대표가 기대만큼 통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책임을 시민은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처벌은 재선, 즉 다시 선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정해진 임기를 기준으로 일을 계속하게 할지 아니면 파면시킬지를 결정할 '최종적 권한(the last say)'을 시민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계속)

  • 유튜브 - 국밥 한 그릇(2화)_기후위기 홍보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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