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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60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8. 31
공지사항1 -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학술회의 개최 (08.31)
국회미래연구원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가 주최하는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학술회의가 개최된다.
•주제: "한반도 미래전략과 국회"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9:00-18:4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공지사항2 -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개최 (09.05)
•주제: "녹색전환을 이끄는 의회의 역할: 한-EU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일시: 2023년 9월 5일(화) 14:00-16:00
•장소: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영한 동시통역 진행
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제76호]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한다. 보고서는 외국인을 생산·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한국사회의 관점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입의 역사적·정책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최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계속)
미래생각 - 과학적 사실과 정치적 결정 사이의 거리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정치는 좌우 성향을 막론하고 과학적 사실을 활용한다. 그런데 환경 이슈에 관한 정치적인 결정에 과학적 사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 가능한데, 첫 번째는 과학기술이 정치적 담론에 진입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정치적 담론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해석되는 단계이다. 프레온가스 등의 불소함유화합물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 해당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회사의 영향력으로 약 4년간 공론화가 지연되었으나 해당 내용을 논문에 발표한 연구자가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하면서 정치 담론에 등장하였다.(계속)
언론기고 -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시간이 흐르듯,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나이도 한 살씩 늘어난다.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나이는 신체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나이가 들면 주름살도 생기고 근육도 줄어들고 젊을 때보다 신체 기능도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아마도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일 것이다. 인간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몸 또는 신체는 밖으로 보이는 데 비해 마음 또는 정신은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모른다.(계속)
인터뷰 - 화성까지의 거리?… 챗GPT시대의 질문 "화성에 왜 가야하나"
글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품들이 있다.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이 대량생산 시대를 열었고, 근래 등장한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IT 시대에 편입시켰다면, 인공지능(AI)의 출현은 챗GPT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변화 속도는 상상 이상이다. 자동차가 100여년에 걸쳐 삶을 바꿨다면, 스마트폰은 10여년 챗GPT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인류의 삶에 각양각색 변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 (계속)
기관동정1 -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와 미래의제 라운드테이블 개최(08.28)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8일(월) 오전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과 미래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토비아스 앤더슨(Tobias An- dersson) 산업무역위원장의 대표인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정미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50년 세계 질서의 미래"와 "미중간 기술경쟁의 미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계속)
기관동정2 -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08.30.)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월 30일(수) 오전 9시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였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송재호 국회지역 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계속)
청년칼럼 - 고령화 시대 속 세대갈등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글 김민정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2022년 기준 한국의 65살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175%를 차지한 수치로,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며 상당한 예산을 투입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주의와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생산성이 없는, 부양해야 할 인구로 인식된다. 특히 '노인 부양비 증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키워드와 하류노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그 인식을 더 고착화한다. (계속)
유튜브 - 국밥 한 그릇(2화)_기후위기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간… 정말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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