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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62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9. 14
공지사항1 -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 개최(09.14)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10:0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공지사항2 -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세미나 개최(09.15)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제78호]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 view)를 진행하여 재생에너지 보급(발전), 송배전(계통연계), 활용(소비)의 각 단계별로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 9가지를 도출했다. 나아가, 주요 갈등 이슈들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과 이해관계자,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갈등 해결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계속)
미래생각 -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은 지방정부의 무능 때문일까?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원인에 대한 책임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논란은 속시원한 결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도로 잠잠해지고 있다. 이번 논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에 관한 비판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잼버리의 파행에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며, 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가 반드시 좋은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비판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을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한 결과이다.(계속)
언론기고1 - AI의 창의력, 견제 말고 활용하자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인공지능(AI)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뭐냐고 챗GPT에게 물었다.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감성과 인간적인 상호작용, 윤리적 판단력과 사회적 책임, 계속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 유연성과 적응력의 다섯 가지를 답으로 제시했다. 인간과 비교할 때 AI는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AI는 일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간과 비교하면 아직 한계가 있다고 답해왔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데 비해 인간은 그 외에도 상상력, 직관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AI의 꽤 절제된 답변이라고 느껴진다. (계속)
언론기고2 - 다문화사회 넘어 글로벌 공생 국가로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중부 헤센주 마인강 연안에 오펜바흐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인구는 13 만명에 불과한데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이 37%를 차지하고, 부모나 조부모가 이민자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60%다. 3살 이하 아이 중 80%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니 독일과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다양성을 뽐낸다. 이 작은 도시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싶어서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밝혔고, 법무부 주도로 이민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계속)
언론기고3 - 결혼하는 여성, 행복한 결정이 되려면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결혼을 앞둔 여성을 만나면 축하를 보내면서도 마음이 복잡하다. 내 평범한 결혼생활을 비관해서도 아니고, 비혼이 좋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세대에게 결혼이란 자신의 '젠더'를 자각하는 기회이지 싶다. 연애결혼이 보편적인 시대에 여성이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일은 지극히 사적인 선택같이 여겨진다. 그런데 가부장제란 일일연속극처럼 인격적 모독을 일삼는 남편·시부모가 있어서만은 아니다. 마치 공기와 같은 일상이다. 우리 구체적 삶에서 남녀 간 사랑과 양보, 부모 자식 간 보살핌 같이 지극히 개인적 얼굴을 하고 마주할 뿐이다. (계속)
기관동정 - "통합 · 평화과정 주요 사례국의 경험” 학술회의 개최(09.08)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국회독일협치연구포럼은 9월 8일(화) 오전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통합 · 평화과정 주요 사례국의 경험"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형두·양기대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어, [세션1]은 "분쟁해결 · 탈분단 · 통합: 독일사례"를 [세션2]는 "갈등해결. 평화과정"을 [세션3]은 "이행기정의"를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계속)
청년칼럼 - 지속가능한 정치체 구성을 위한 개혁
글. 김선빈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최근 대중의 정치를 향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는 제 20대 대선의 양 정당의 후보가 의회경력이 부재하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어쩌다 오늘날과 같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복합적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기저에는 정치가 시민을 적절히 대변한다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이 스스로의 진의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그 진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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