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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6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9. 21
미래보고서 - 「Futures Brief」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제23-14호]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본 보고서는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
미래생각 - 직업계고와 능력주의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국면에서 '고졸자'의 위치는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바뀌었다. 1990년대 초에만 해도 20대 초반 청년 10명 중 8명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공식 제도 교육을 마쳤다.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은 대학에 못 가서일 수도 있지만,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중 상당수는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이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전체 고등학생의 40% 이상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졸업 직후에 취업했다. (계속)
언론기고 - 연금개혁과 세대간 연대의 원리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개편안은 적립기금의 고갈 시기를 2093 년까지 늦춘다는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되었으며 보험료율 인상폭, 수급 개시연령, 기금운용수익률 등 정책 수단의 조합에 따라 총 18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되었다. 모든 개혁 의제가 그렇듯 사회적 합의 도출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계속)
기관동정1 - 국회미래연구원-말레이시아 첨단산업기술진흥원(MIGHT) 협력 논의 (09.13)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3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첨단산업기술진흥원(MIGHT) 대표단과 협력을 논의했다. MIGHT(Malaysian Industry 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 ogy)는 말레이시아 국무총리 산하 비영리 기술 싱크탱크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첨단기술을 예측하고 개발을 진흥하는 조직이며 이날 행사에는 세프 슐레이만 사장 등이 참석하여 상호 이해와 향후 협력 등을 논의했다.
기관동정2 -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 개최 (09.14)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 회의실에서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축사를 했다. [세션]]은 "세계의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을 [세션2]는 "세계의 의회외교와 한국의 의회외교 전략"을, [세션3]은 "한국의 주요지역별 의회외교전략"을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관동정3 -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세미나 개최 (09.15)
국회미래연구원은 9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했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정책국장이 "북한의 외교전략과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박경애 교수가 "북한 트랙2 외교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후, 조정훈 의원, 김용호 교수, 김정 교수, 박원곤 교수, 황지환 교수, 김태경 부연구위원, 차정미 국제전략 연구센터장이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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