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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6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10. 19
미래보고서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지속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부문 정책 의제 [제80호]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공급시스템과 점유시스템으로 구성된 한국 주거체제의 특성과 구조, 역사적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금융지원 체계, 주택 공급모형, 민간임대차시장 제도 개선 및 주거급여 등 분야에서 정책 의제를 도출했다. (계속)
미래보고서2 - 「Futures Brief」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제23-16호]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하여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무역 현황, 무역에 포함된 탄소의 규모를 살펴보는 한편, 제도 시행시 유럽연합 수출액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분석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으로 철강 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거래액 대비 탄소배출량, 유럽연합과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 변화에 차이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속)
미래생각 - 그들만의 육아휴직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가임(15~49세)여성 1인당 0.78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하반기에도 부진이 이어지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국가 존망이 달린 문제이기에 정부는 지속해서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거나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제도 개편이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된다고 홍보하지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계속)
언론기고 - 사회개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개혁이란 키워드는 새 정부 출범 시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부든 원하는 개혁은 이루기 어려웠다. 이유가 뭘까? '개혁'이란 단어는 시급성을 떠올리게 만든다. 빨리 개혁방안을 만들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정부마다 서둘러 다양한 개혁 조치를 만들어왔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 개혁은 서두른다고 될 게 아니다. '개혁'이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은 복잡하게 얽혀있어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개혁의 시작은 장대했지만 개혁의 끝은 미미했다. (계속)
청년칼럼 -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이유
글. 박상현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大)라 불린다. 교육정책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특히 입시 정책의 경우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급변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교육을 •개혁하려는 조급함과 땜질식 인기영합적 입시제도의 변화는 학년마다 다른 입시를 치러야 하는 대혼란을 빚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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