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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69호] 23년 11월 2일

작성일 : 2023.11.02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NAFI 뉴스레터 - 269호

NAFI 뉴스레터 - 26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3. 11. 02.

  • 미래보고서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제81호]
    글.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은 제품의 “디지털 이력서” 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순환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여권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도 DPP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업체는 DPP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 미래보고서2 - 「국회미래의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제23-03호]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러다임 확산과 지능정보사회 도래 속, 기술환경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 미래보고서3 - 「국회미래의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제23-04호]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본 보고서는 보험재정 건전화와 노인 삶의질 향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시도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의 연속적인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일본의 개호보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계속)

  • 미래보고서4 - 「국회미래의제」 탈냉전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 분석 [제23-05호]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탈냉전기 북한은 헌법 제3조, 국가보안법에 따른 ‘반국가단체’이자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에 기초한 화해, 평화,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제적 이중성 속에서 진전과 교착을 반복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또한 진전과 교착을 반복해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전반적 파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평가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계속)

  • 미래생각 -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글.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경쟁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경쟁과 갈등의 양상은 초기에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고, 공급망의 단절은 양국의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대립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공급망의 단절이 결국 정치 논리로 인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양국 간 경쟁과 대립의 고착,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과 구조적인 변화는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추세로 보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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