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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275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미래보고서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4호]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사회대응 복지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저출생, 초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서의 사회정책 분야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의 변화 추이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 회원국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재산세나 재화 및 용역세를 확대하는 등 재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계속)
미래생각 -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국회의 예산권
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정을 책임지는 두 축이다. 우리 헌법은 예산에 대한 권력 분립을 위해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정부에, 예산안의 심의·확정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다. 헌법은 또한 예산과정을 책임지는 두 주체 간 상호 견제를 위해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세부사업 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 요구에 대해 거절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산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국회의 권한은 통상 총지출 및 국채 발행 한도의 결정에 집중하여 행사된다. (계속)
언론기고1 - AI시대 인간에 필요한 역량, 챗GPT에 물었더니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자원이 '사람'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리고 사람의 육성을 위해 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도 우리 교육은 지난 수십년간 지식교육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창의성 교육을 줄곧 강조해왔지만, 실행은 미미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존 방식의 교육은 수명을 다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국어,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실은 지식교육의 연장이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수준이 다른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식을 교육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진정한 창의성 교육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계속)
공지사항1 - "외교 대전략: 가치와 실용, 그리고 국익” 개최(12.15)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가 "외교 대전략: 가치와 실용, 그리고 국익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가치외교와 실용외교, 국익외교 등 다양한 외교담론의 논쟁 속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제정치학자들과 함께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오늘날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한국적 적용과 외교전략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가치외교/실용외교: 이론적 논의와 한국적 적용
일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지사항2 - 12월 이벤트
국회미래연구원이 12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회미래연구원 뉴스 레터를 구독하고, 이벤트 링크를 통해 정답을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당첨자 발표:
경품: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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