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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제278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미래보고서1 -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갈등 대응방안 연구
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적 문제점과 갈등 현안 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소속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현안들을 단계별로 분석해 갈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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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고서2 - 국회 공동연구보고서
발전부문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회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적 문제점과 갈등 현안 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소속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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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 - 우리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다수가 지지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 투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다수결제의 취지는 특정한 대안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다수결제는 승자독식형 다수결제로 변질되었다. 근소하게 승리한 다수가 적지 않은 소수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다수의 폭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건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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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1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현대민주주의 역사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일까. 어떤 조합원은 "일부 지도부가 '권력'을 얻기 위해 노동조합을 이용하는 행위" 등 부정적 부분을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자연스럽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곧 그 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년간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해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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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2 -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필자가 어렸을 적에 우리 사회는 정말 가난했다. 흑백 TV라도 있는 곳이 동네 전체에서 한 집밖에 없을 정도였다. 아버지가 일부러 남긴 쌀밥 한두 숟갈을 너무 먹고 싶어한 시절이었다. 가난 했지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 정말 좋았다. 저녁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오후 내내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열심히 뛰어 놀았던 것이 커서 삶의 에너지로 바뀐 것 같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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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 "한국 학생들 디지털 문해력은 OECD 최하위권 수준...미래 교육시스템 전환 필요"
인터뷰.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25.6%로 OECD 평균인 47%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인문학 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조선은 여영준 부연구위원을 만나 향후 공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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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Quiz EVENT
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독자 사은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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