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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제279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미래보고서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시사점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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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고서2 - 국회미래의제 제23-10호
공간컴퓨팅과 AI시대, 플랫폼 진화와 정책이슈 전망
글.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플랫폼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무형의 •토대를 의미하며 파괴적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은 진화 하고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플랫폼의 진화 방향을 검토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 이슈를 조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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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그리고 한국사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에서 2010년대에 등장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장애인 탈시설'이다. 장애인 •탈시설 의제가 등장하고 확산한 과정은 2000년대 이후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등장을 알렸던 장애인 이동권 운동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 운동, 장애인등급제 폐지 운동 등과 맞닿아 있다. 2009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단체의 요구에 따라 시설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탈시설 의사를 조사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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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1 - 노조가입 권하는 대통령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노동절을 기념해 보스턴의 노동자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장을 원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를 바라 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겠다. ...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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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2 - 60플러스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해결책이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를 꼽는 게 일반적이다. 신뢰는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수많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소프트 인프라다. 한국 사회는 또 다른 귀중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바로 건강한 60플러스다. 60 플러스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60플러스는 약 1391만명이다. 60플러스는 공통점이 있다.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었고, 치열 하게 살아오면서 열정과 도전, 인내와 끈기, 경험과 문제해결 역량이 몸에 배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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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3 - 미래 상상하는 흥미의 실종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아이들이 덜 태어날수록 사회는 미래를 상상하는 흥미와 능력을 잃어버린다. 내가 언제 처음으로 미래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봤을까 떠올려 보면, 첫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던 것 같다. 이 아이가 내 나이가 되어 맞이할 미래, 더 나아가 이 아이가 100살이 되면 맞이할 22세기는 어떤 모습일지 무척 알고 싶었다. 통상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뜬다고 보면 아이가 노인이 될 무렵, 나는 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나의 분신이 존재할테니 그 미래가 몹시 궁금했던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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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동정 - "2024년도 신년업무보고" 실시 (01.29)
국회미래연구원장(원장 김현곤)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024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중점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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