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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283호] 24년 2월 29일

작성일 : 2024.02.28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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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제283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 미래보고서1 -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8호]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4년간 동향

    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3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결과,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 6.56점 (응답 범위: 0~10점)으로 2022년도 6.46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소폭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높아졌다.
    전반적 행복감의 4개년 동향을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46(22년)→6.56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하락하다가 23년에 반등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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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보고서2 - 국회미래의제 [제23-12호]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와 미래 입법 방향

    글.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국가적 인정과 통합은 이주, 식민, 전쟁, 피폭, 분단, 한일관계, 평화구축 등 복잡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한반도, 역내 비핵평화 미래비전의 관점에서, 국회는 인류 유일의 핵무기 참사를 경험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갖는 상징적 지위에 눈을 돌리고 이들의 기억을 한국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인정, 후손들에 이르는 고통을 치유하는 입법 논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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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보고서3 - 연구보고서 [제23-03호]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 개인의 삶 관점 미래 사회 전망

    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미래 예측 접근 기반 미래 전망 연구 체계 수립과 연구방법론 상호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축인 '지능형 기술 발전'과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을 탐색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전망을 이뤄내고,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안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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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생각

    2024년, 서울의 봄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으로 둘러맞추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책실패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비판이 이러한 미봉책 위주의 의사결정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해결(resolution)을 위해 애쓰기 보다는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진빼기(flight)와 날치기(oversight)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요한 문제일수록 문제 해결 가능성이 떨어지고 진빼기와 날치기 행태가 심해진다는 것이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을 제시한 코헨(Michael D. Cohen). 마치(J. March)·올슨(John P. Olsen)의 주장이다. 오죽하면 쓰레기통모형이라는 명칭의 이론이다 등장했나 씁쓸할 따름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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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방송

    대한민국 미래 100년 길을 묻다 : 노동개혁, 건강한 노동에서 답을 찾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청년미래위원회는 국회방송 신년특별기획 "대한민국 미래 100년 길을 묻다: 노동개혁, 건강한 노동에서 답을 찾다"에 출연했다. 이들은 청년노동의 문제점 1.양질의 일자리 부족, 2.고용시장의 축소, 3.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 개혁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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