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연구의 13대 분야 중 ‘북한’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관련 전문가가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의 미래는 북한 사회변화의 핵심동인인 ‘김정은 정치 권력 공고화 정도,’ ‘북한 경제 개혁 개방 수준,’ ‘북한 사회 다원화 정도,’ ‘북한 핵무기 포기 의도 여부,’ ‘북한이 마주할 대외환경’ 다섯 가지 변수를 발굴하고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 방법을 통해 2050년경 북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북한의 김정은 권력 공고화되어 입헌군주제와 같은 상징 권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국제정세를 우호적으로 만들면서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어 경제발전과 사회 다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북한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붕괴로 경우에 따라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향후 연구원은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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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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