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정책토론회 개최
-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주제로 핵심쟁점과 향후 방향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인구센터는 4월 18일(금)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소멸시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설계 차원에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축사자 참여한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성급한 통합이 아닌 주민 체감형 개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감소시대의 국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은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성, 지역 간 자율적 협력기반,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전제한 ‘권력분산형 행정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의 현실과 미래: 재정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재정분권 방향으로 “분권형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보통교부금은 광역단위로 집행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추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으로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미애 국회의원은 그간의 지방의회 경험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한계를 공유하면서 “일률적인 기초단위 지방의회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정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지역연구기관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최인수 경기연구원 위촉연구위원은 5년의 한시적인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양원제를 실험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제안하면서, 예산조정권 등 기능이 확대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향후 안정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간 광역통합과 초광역연계 방식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모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장은 공간구조의 변화를 산업, 주택, 교통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생활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시간에 좌장을 맡은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논의의 주요 화두는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언급하면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기식 원장은 향후 연속해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행정체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25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2050년 시점의 지속가능한 국가시스템 차원에서 행정체제가 어떻게 기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설치되었으며, 지방소멸 문제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고서 발간 및 입법과정 반영 등을 통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붙임]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 정책토론회 단체 사진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전선영 사무국장(02-2224-9823)
- 김병수 책임행정원(02-2224-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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