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트럼프 2기 미중 기술냉전 전망
- ‘기술혁신’과 ‘외교’ 통합한 과학기술외교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7일(월)에 연구보고서 「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 트럼프 2기 미중 기술외교경쟁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관계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탈동조화와 진영화가 지속되는‘기술냉전(Tech Cold War)’질서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미중간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기술외교경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미중 관계가 관세전쟁 국면에서 협상타결로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트럼프 2기 정책결정그룹의 대중국 전략인식,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제재 등의 구체적 조치들은 미중 ‘기술냉전’ 질서의 부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인사들의 발언, 예산안, 선언문, 수출통제와 제재조치, 의회논의 등을 토대로 미국의 대중국 기술통제가 지속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6년도 비군사 분야 예산이 대폭 감축되는 상황에서도, 수출통제 핵심기구인 산업안보국(BIS) 예산은 2025년도 대비 50% 넘게 증액, ▲산업안보 차관이 최근 의회보고에서 200명의 수출통제요원 증원, 해외 수출통제관 대폭 확대 통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계획 발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 등 중국첨단기술기업 제재리스트 대폭 추가,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의 커넥티드상품 규제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제한 등 광범위한 경제안보 조치 검토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디커플링’전략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보고서는 중국 또한 트럼프 2기가 대중 수출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장기적인 경제적 기술적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독립적 산업망, 공급망 구축’등을 목표로 다양한 경제안보조치들을 제도화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수출통제법’등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제도를 구축해 왔으며, 트럼프 2기 관세전쟁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들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미중 과학기술외교 경쟁 양상에 대해 보고서는, 미소 냉전기에서 과학기술 우위가 주요한 외교자원이었던 것처럼, 미중 경쟁에서도 과학기술은 국제전략 목표 실현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과학기술외교가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기술경쟁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보고서는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방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문했다.
첫째,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중 기술경쟁의 중장기적 방향성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뛰어넘는 거래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간 ‘전략적 디커플링’과 ‘거래’의 가능성은 어느 방향으로든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트럼프 2기는 첨단기술 우위를 위한 대중국 통제를 지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둘째, “미중 기술냉전 질서의 형성이 한국에 주는 도전과 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미중 기술경쟁 속 한국의 혁신경쟁력 상실 위기, 기술혁신 네트워크 파괴의 위기, 글로벌 시장 상실의 위험과 산업망 위기, 혁신망-공급망의 연계와 공급망 위기, 수출통제 협력 거버넌스 변화와 지정학적 압박 확대 등 다양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셋째,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혁신 전략에 외교는 핵심적 요소로 통합되어야 한다”면서, 기술혁신 경쟁 시대 국익외교의 핵심은 기술이며, 한국의 혁신위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능동적 과학기술외교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미중 첨단기술경쟁은 데이터와 시장을 둘러싼 규모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외교를 통해 데이터 규모와 시장을 확대하는 ‘스케일업(scaleup)’전략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장규모, 자본력, 인재규모에서 취약한 한국의 외교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등 유사입장국과의 혁신 및 규범 협력 강화, 신흥기술 주도를 위한 글로벌 집단리더십 구축, 기술냉전 시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디리스킹 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영국의회 외교위원회의 보고서(「영국외교정책의 중심에 기술을」)와, 미국의회의‘초당적 인공지능TF’보고서 발간 사례를 예시하면서, “국회차원의 초당적 중장기적 과학기술외교 및 과학기술안보 전략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중장기적 연구와 정책제언 강화, ▲전략기술 육성과 보호 등 관련 정부와의 소통 및 감독 강화,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산자위 등 외교안보, 경제안보 관련 상임위에 핵심신흥기술 소위 구성,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 위한 국회의 토론과 입법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차정미 연구위원은 “미중 경쟁의 심화 속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지정학적 사고가 급증하고, 기술정책과 산업정책 수립에 외교적 안보적 고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복합위기의 시대, 기술혁신과 외교가 밀접히 연계되는 오늘날, 국회도 이러한 연결적, 복합적 문제인식과 접근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면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국회의 전문성과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적 지식과 제언이 실제 입법과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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