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PTA(유럽의회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 가입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지난 10월 10-11일 양일에 걸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EPTA 회원국 회의에서, EPTA(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의 국제 네트워크에 Associate Membership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회원국들만의 비공개 회의에서 회원으로서의 전제 조건인 국회 지원기관의 역할, 독립적 연구 수행, 독립 예산, 기술영향평가 수행 등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 회원국들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활발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서 멤버쉽 가입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회원국 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 EPTA 가입의 의의
EPTA는 유럽 각국의 의회 중심으로 신기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영향평가 기관 네트워크로서 올해의 의장국인 스웨덴을 비롯하여 유럽의 12개국(Full member) 및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외의 10개(Associate Member)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유럽 이외의 국가의 경우 Full Membership이 부여되지 않는다. EPTA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이 있으며 공동의 아젠다를 확정하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상세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는 1970년대 미국에서 과학기술을 연구자, 관련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평가 방식을 통해 기술의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미국은 1974년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두고 전문가 중심의 기술영향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1995년 OTA가 폐지된 후 현재는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맡아 운영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 최초의 공식적인 기술영향평가 기관으로 1983년 프랑스의 OPECST(Office Parlementaire d’Evaluation des Choix Scientifique Technologie)를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수행되고 있다.
EPTA는 1990년에 설립되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유럽 각국의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유럽의회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관련 법령 제정 및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0-11일 스웨덴 의회에서 개최된 EPTA 컨퍼런스에서는 “Technologies in care for older people”을 주제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로봇의 실물과 사진 전시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일본의 노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전,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비공개회의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은 EPTA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국에게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Associate Member로서 가입을 확정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위원은 “지난 6월부터 가입을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기술영향평가에 있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을 대표해 국제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11번째 Associate Member이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그리고 회원국의 비공개 미팅에서는 2020년 의장국으로 독일을 확정하였고, 2021년 의장국으로 네덜란드가 추천되었다.
국히미래연구원은 과기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제 협력 네트워크에 소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매년 5월 공동 아젠다 발굴 및 10월에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연구결과를 확보하고 또한 한국의 현황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연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기술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범
02-2224-9803, hbkimim@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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