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박 진(朴 進) 원장은 2018년 7월 27일(금)에 미국 버지니아주 크리스털 시티(워싱턴DC 인근)에서 대안미래연구소(Institute of Alternative Futures, IAF)가 주최하는 ‘정부의 미래’(Foresight in Government) 국제컨퍼런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해 발표한다. 대안미래연구소(IAF)는 1977년에 앨빈 토플러와 짐 데이터 교수, 클렘 베졸드(현 IAF 회장)가 설립한 미래연구기관이며, 미래연구를 통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의사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북미, 아시아, 유럽 등의 정부, 의회, 공공연구소에서 초청된 인사 1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박 진(朴 進) 원장은 이번 행사에 초청되었지만 직접 참석하는 대신, 국회미래연구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해당 세션에서 발표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미래연구원이 기존의 국책연구기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미래연구는 특성 상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며, 분재(盆栽)를 키우는 것과 같이 매년 물을 주고 개량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연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끊이지 않고 현재의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반면 기존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해온 미래연구는 정권주기인 5년마다 한 번씩 조화(造花)를 만들어 감상한 후 잊어버린다. 생명이 없는 미래연구에는 발전이 없다.
아울러 미래연구는 융합적이어야 한다. 미래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은 전문분야별로 특화되어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나마 종합연구기관임에도 경제학 중심이다. 생명공학의 미래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대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미래연구에 전념하는 기관도, 융합연구기관도 현재 한국엔 없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래연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된 것이다.
(2) 미래연구 기관이 왜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설립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이 어느 한 정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 내 연구기관은 연구의 중립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래전략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설사 연구내용이 중립적이라고 해도 연구를 진행하는 주체와 절차가 초당파적이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국민공감 없인 미래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에 성공할 수 없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야 동수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이사회 멤버는 김선욱(전 이화여대 총장) 이사장 등 사회 저명인사로 이루어져 정파성과 무관하다. 그리고 주요 연구주제와 결과는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국회미래연구원의 생명이다. 중립성이란 늘 중간의 입장을 취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직 진리와 국익을 등대 삼아 연구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는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국민이 공감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연구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국회는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형성하는 장이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미래전략은 행정부처간 역할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입법부내에 연구기관을 두는 것이 좋다. 행정부는 개발시대를 거치며 강력한 기득권을 형성했다. 역할을 축소할 부처도 있고 강화할 부처도 있다. 그러나 행정부내 연구기관이 그 방안을 내기는 어렵다. 행정부에도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관리기구가 있으나 국가전략에 해당하는 큰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은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국회가 해야 하며 그 이론적 배경을 국회미래연구원이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에도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궁극적인 고객인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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