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미ㆍ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안보전략 제시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호(표제: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를 9월 24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ㆍ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유 박사는 “무정부성을 핵심특징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안보이익 즉, 생존은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이익”이라며 “제시한 전략들은 미ㆍ중 패권경쟁이 촉발한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생존이라는 한국의 핵심국익 실현에 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로서, 해당 보고서들은 미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afi.re.kr/nafi/index.do)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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