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중요한 입법이 국회의 미래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호(표제: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10월 15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박사는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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