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EU 탄소국경조정 도입 대응전략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에 따른 산업별 부담액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27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를 9월 16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 조해인 부연구위원, 정훈 연구위원은 ’30년 EU 탄소국경조정 전면도입 정책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을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그리고,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기술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적 이행 등을 가정한 복수의 정책 시나리오에서 ’30년 탄소국경조정 전면 도입에 따른 산업 총 부담액이 약 11.7% ~ 15.0%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제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탄소국경조정을 무역규제조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탄소중립 흐름 속 국내 산업구조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탄소누출 방지와 자국 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30년 EU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의 국내 산업별 탄소국경조정 부담액 규모를 산정하고, 국내 저탄소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액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영준, 조해인, 정훈 박사는 “탄소국경조정 부담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EU CBAM 적용대상 확대 가능성까지 고려해 꾸준히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범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대응과 산업별 탈탄소 전략수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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