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초고령사회 재정분권 개선과제 제시
-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지방재정 운영 방안 연구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한 ‘초고령사회의 재정분권’ 연구보고서를 10월 1일 소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중장기 지방재정 개선과제로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제도의 역할과 비중을 축소하고 복지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책임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 발행정책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재정 균등화 장치 도입,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에 이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양상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미 상당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통계 및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으며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복지 분야 주요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재정분권 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살펴본 뒤,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이양과 공유, 기능과 사무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이양과 조정, 국가 재정자원의 재배분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세입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전재원(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분권 현황,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등을 배경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제도의 역할과 비중 축소, ▼복지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책임 구분, ▼지방채 발행정책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수평적 재정 균등화 장치의 도입,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박성준 박사는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안했는데 이러한 통합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성준 부연구위원(02-2224-982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홈아이콘 > 미래광장 > 홍보관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