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법령체계 보완점 제시
- -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 소개 -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11월 24일 소개했다.
-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본 보고서는 2019년도 국회미래연구원이 도출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법론’의 틀을 따르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과 유관계획 간의 정합성 평가에 적합하도록 평가 문항을 수정하여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그 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것이다.
- 김은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중장기‘계획’과 그에 포함된 주요 ‘정책’ 단위의 내용을 구조화된 평가 툴을 사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구성 및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김은아 박사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다부처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차후에 정합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은아 연구위원(02-2224-9810)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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