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당별 의원 6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국회 역할 논의
- 김주영 의원, 유경준 의원, 장혜영 의원, 권은희 의원, 용혜인 의원, 조정훈 의원 열띤 토론 진행-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11월 25일 성료했다.
이날 포럼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은 ‘불평등ㆍ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국가중장기 정책선호 설문조사, 국회의 중장기 국가의제 기획기능을 살펴보고 정치 양극화 완화방안으로 여-야 지도부 차원의 소통확대와 정당의 중장기 정책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의 진행 하에 불평등ㆍ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미래위원회를 도입하여 소득양극화ㆍ불평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야가 실질적 목표를 설정, 이행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경준 의원은 지금까지 절대 빈곤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정의된 소득양극화를 지적하며 불평등, 양극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회가 자산, 성별, 연령, 학력 등 국민을 대표하고 비례성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논의 등 정치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은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세-부동산이 연계된 복잡한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시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본을 통해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일정한 생계수준 유지, 노인빈곤률 해결 등 사회 전방위적인 불평등ㆍ양극화 개선 효과를 예측하며 기본소득이 확실한 불평등 개선책임을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정을 통해 양극화 지수를 개발하여 특정 법안 발안 시 양극화 지수를 공표하는 방안이 불평등ㆍ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포럼 내 정치적 지향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최종 방향은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포럼의 논의 결과를 연구과제에 반영해 구체적인 연구결실로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1대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점과 전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문조사 결과, 소속정당, 직급,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미래의제 중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회미래포럼은 주요 미래이슈를 주제로 국회의원, 정당, 국회 소속기관 등 국회 구성원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이 올해부터 기획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연구기획팀장(02-2224-9819)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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