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내놨다
- ‘5년 단임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와 해법’ 집대성 -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국가전략 대전환 4대 목표·12개 해법 제시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연구기관·석학 60여명 등 1년간 공동연구 -
-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여야 대선후보에 청사진 전달키로 -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委)는 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내놨다.
아젠더委는 이 청사진을 통해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라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젠더委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붙임 참고)
4대 중점목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은 건강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 보장, ‘일-학습-삶’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존중받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은 수도권과 지역의 분권 기반 협력 관계 구축, 사회적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속에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은 여야 정치협상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 강화, 미래지향적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 등 정치 신뢰 회복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다루었다.
이날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국내 석학들의 지혜를 모은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보고서에서 제안된 아젠더는 향후 최소 15년 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여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경륭·정해구·김복철 공동위원장 등 아젠더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 가능한 아젠더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께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젠더委는 지난 1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가 미래전략을 다듬었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보고서는 12월 중순 발간·배포될 예정이며 이후부터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끝>
【붙 임】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요약내용
※ 보고서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 (02-2224-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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