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 진)과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공동대표, 김부겸 의원·김태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헌재)가 주관한 ‘에스토니아 대통령 초청 미래강연회’가 10월 10일(수)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이 말하는 디지털 국가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초청 강연회는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의 강연과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강연을 통해 에스토니아가 디지털 여권을 도입했으며, 결혼과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에스토니아는 노인계층의 디지털 사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가 1991년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던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서구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조언하였으나, 에스토니아는 이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밟았다. 에스토니아는 일률적인 20% 세제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은 배당을 할 경우에만 법인세를 납세한다. 에스토니아는 기술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공공부문의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칼률라이드 대통령 강연에 이어 전문가 토론 순서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박 진 원장의 사회로 국내 벤처기업 리더 5인(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캠퍼스 학장, 김지한 한빗코 대표, 장석재 코코네 대표)과 칼률라이드 대통령 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주로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토론자들에 대한 답변에서 칼률라이드 대통령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사용 자체보다는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장려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기술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기술보다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기술을 통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빅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등장하는 정보보안과 공개 간 상충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신뢰를 깨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래강연회는 제20대 후반기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와 국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길부 의원, 조배숙 의원, 박영선 의원, 김태년 의원, 서영교 의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헌재 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 이광재 여시재 원장 등이 참석했다.(끝)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김홍범
(02-786-2199, hbkim@naf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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